2014. 9. 1(월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8. 18.
의 안 번 호	1512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공무원 직종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공무원 직종관련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“기능직공무원” 및 “계약직공무원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1)

1) 기능직공무원 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

2) 계약직공무원 → 임기제공무원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7호로 제정하여 24회에 거쳐 개정 후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333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관련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별표1의 기능직공무원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으로,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12.12.11.)으로 삭제된 직종(기능직공무원, 계약직공무원)과 신설된 직종(임기제공무원)을 적용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